[경남교육청] 교부금 개편안에 우려…“학교 현장 재정 안전망 필요"
김종두기자
<doooknok@empas.com>
4시간 44분전
6
0
0
본문
내국세 연동제 폐지 놓고 대응 본격화…“2027년 최소 1,014억 원 재정 부족” 분석
정부 개편안에 보완 의견 제출…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국회 심의까지 공동 대응
인건비 별도 보장·미래대응기금 초중고 활용·일몰 재원 보장책 등 요구
경남교육청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개편 #미래교육 #교육복지 #학령인구 #고교무상교육 #교육정책 #세계교육신문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