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유아 3만4982명 대상 선제 지원…4~5세와 지원 시기 격차 해소

- 공립유치원 월 2만원·사립유치원 11만원·어린이집 7만원 지원

- 2026년 10~12월 한시 시행…2027년 1~2월 계속 지원 위한 본예산 확보 추진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세 유아 가정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유아 3만4982명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7년 3월 완성되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3세 유아는 4~5세 유아와 달리 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원 시기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전 연령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모두 3만4982명이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3619명에게 월 2만원, 사립유치원 1만2867명에게 월 11만원, 어린이집 1만8496명에게 월 7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의 사용 항목도 기관별로 구분된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향후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교육비로 납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원이 3세 유아를 둔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보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확대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인상을 막기 위한 관리도 병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금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우선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1~2월에도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2027년 3월 완성되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과 연계될 전망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제적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유아교육이 기본교육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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