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 교육뉴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 선택과목은 학점 이수 기준을 과목별 '출석률' 만 적용하여 과목 이수 부담 완화

   - 온라인 플랫,.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한 미이수자 지원책 마련

   -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연계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경감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며,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 외에도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기회 마련,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의 학습 결손 예방, 기초학력 지도 연계 등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주요 내용]

1.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및 유연화

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40%) 기준을 제외하고 '출석률'만으로 이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또한 학년별 출석률 2/3 이상이면 이수를 인정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나 이주 배경 학생 등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이수 기준을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2.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기회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기반의 학점 취득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방과 후 등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2/3 이상 수강하면 이수가 인정되며, 담당 교사가 배정되어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를 돕는다.

3.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에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 예산 157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과 연계한 학점 인정 과목을 확대하여 학교 밖 교육 기회도 넓힌다.

4. 전 단계 학습 결손 예방 및 기초학력 지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2026.2.)하여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확충하고 '1교실 2교사제' 운영 학교를 대폭 늘려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5. 교사 행정 부담 완화 및 현장 안착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글자 수를 축소(행동특성 500자→300자 등)하고 누가기록 작성을 자율화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6. 학생·학부모 상담 및 소통 강화

137개 전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급하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하여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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