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감 만나,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방향 논의 > 교육뉴스

대구-경북 교육감 만나,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방향 논의

[세계교육신문 김종두기자] 대구광역시교육감(강은희)은 22일 오후 4시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2층 상황실)에서 경상북도교육감(임종식)과 만나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에 지자체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대학통합을 통한 규모의 운영 등과 맞물려 교육자치에서도 광역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제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오늘 두분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