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폭의 대학입시 연계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 오피니언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학의 자율에 맡겼던 학폭 사건 기록을 대학 입시 과정에 필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인 교포인 11살 이이든 리(한국이름 이현경)의 부모가 미국 조지아주 컬럼비아 카운티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폭근절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에이든 리는 컬럼비아 카운티의 할렘중학교에 다니면서 지속적인 학폭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9월 24일 11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의 부모는 사망후에 상급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시 지원자만 3명을 불합격 처리한 경상국립대도 다음해부터 정시 지원까지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컬럼비아 카운티에서는 지난해에도 13세 여학생이 학폭으로 사망한 가운데 또다시 학폭으로 인한 사망이 나타나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컬럼비아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학폭으로 인한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 청소년 1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자살방지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는 학폭을 대학입시까지 연계하여 대학에서의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인 조치는 결국 중등학교에서 학생들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수많은 소송과 행정심판이 늘어날 것으로 얘상된다. 그런데도 그동안 학교당국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련믄 경향이 높았다. 결국 가해자보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 학생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비정상적 초치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심리,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간 학생 한명당 교사 한명을 배치해야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런지.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것처럼 학폭을 일삼는 학생 한명 보호하려다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야야 한다.

또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과도한 것도 문제지만, 바쁜 일상을 핑게로 자녀교육이나 가족간의 어울림을 소홀히하는 가정생활도 한번쯤 돌이켜 보아야 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과도한 경쟁의식과 힘의 우위를 과시사려는 동물적 본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가정이며, 이차적으로는 학교인데, 학교에서의 통제력이 약한 것은 교권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에 대한 원인 제공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미 무너저버린 교원의 위상을 다시 높이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대학입시와 연계하여 제도적 불이익을 통한 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강조해 온 인권교육은 피해자에게는 그냥 당하고 배려와 이해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새롭게 적용되는 학폭의 대입입시 적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은 없었던 반쪽짜리 인권교육의 배려와 아량에 대한 가해자의 과감한 단절효과가 있는지는 신(神) 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