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예산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 > 교육경영/행정/정책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재정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 디지털 전환,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교육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의 재정 배분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김학수는 현재의 학생 수 중심 재정 산정 방식만으로는 미래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목표와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유연한 재정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계, 연구기관, 교원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운영,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지역 간 교육여건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교육재정은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효율성뿐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 체험학습, 박물관·미술관 연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재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재정 배분 방식이 바뀔 경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은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