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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공교육 정책 개선

  인공지능 시대 독서·토론 등 핵심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

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월 현재 57.2%의 초등 3학년이 연 50만 원의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2026년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여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 : (’25) 42.4% → (’26) 57.2%(+14.8%p)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통합교과인 놀이 경험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을 분리 개편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육활동 중심 연수 등으로 교원 역량을 제고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육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도 지원한다.

2.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문 만들기‧질문 기반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학교인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토론과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 지원 : (’27) 500개교 → (~’30) 3,300개교로 연차적 확대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하여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 등 학습 수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 서로 다른 학년의 기초학력 수준을 하나의 공통 척도로 연계하여 해석하는 방식

학생이 기초학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기 학습 결손의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한다. 또한, 수업 중 협력 강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개별 학습과 모둠 활동 등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를 2026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한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 일부 시수를 활용,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협력수업, 분리지도 등 실시하는 교원

한편, 방과후·방학 기간에도 학습 공백이 없도록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1 교과보충지도(멘토링)를 실시(학기당 20시간 내외)한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취약계층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중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2026년 1학기 지원 대상자 1,300여 명을 2학기에 3,000명으로, 2027년에는 5,000명으로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권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배경학생, 인구감소지역 학생 등

3.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 관련, 대국민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2026년에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대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수능 전형)을 위해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028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