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교에 새 생명 불어넣는다… 교육부·행안부, 공동협력사업 첫 공모 > 문화예술

총 120억 원 지원,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추진

 -총 120억 원 지원,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추진

 -교육·돌봄부터 지방소멸 대응까지 다양한 활용 모델 발굴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 활용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폐교를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오는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사업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사업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생태교육 체험장과 주말농장 조성, 학생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운영, 환경교육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연계 사업 등이 제시됐다. 또한 돌봄통합지원센터, 공유학교, 생활인구지원센터, 생태놀이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 공간 조성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총 4,008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640개는 매각됐으며, 992개는 활용 중이고 376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854개로 가장 많은 폐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732개, 경남 587개, 강원 48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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