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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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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어도 교육비 수요는 증가…부산교육청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해야”

- 노후학교 개선 향후 5년간 약 3조 1,002억 원 필요…인건비 비중도 전체 예산의 55.8%

- 김석준 교육감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 안 돼…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필요”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적인 재원이 지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산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부산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여건 개선에는 향후 5년간 약 3조 1,0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해당 재원이 실제 초·중등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할 경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 물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필수지출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은 학생 수 감소에도 올해 인건비가 2021년보다 7,033억 원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55.8%에 달한다. 부산교육청은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 교육경비 등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여건을 압박하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주요 이전수입 감소도 예정돼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로 인해 약 1,200억 원의 이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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