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2031년까지 단계적 확대…지역의사제 중심 의료 인력 확충 > 교육경영/행정/정책

의대 정원 확대…2027학년도부터 지역 중심 의료 인력 양성

- 2027년 의대 정원 3,548명, 2028년부터 3,671명으로 증가
- 지역의사제 도입 통해 지역 의료 인력 확충 기대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원 배정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학에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안내하고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후 의과대학 교육 전문가 중심의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신청서 평가와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늘어나 총 정원이 3,671명 규모로 유지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을 통해 증원되는 인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히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육 여건 현황과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실습 환경과 교육 시설 등을 확인했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정원 확보, 의대 소재지 외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한 실습 교육 운영 여부와 개선 계획 등도 주요 기준으로 고려됐다.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포함한다. 대학들은 오는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한 뒤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중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별로 교육 여건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의대교육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교육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기본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편의시설과 실험 기자재 확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병원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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