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예산 비중 1.28%…“문화적 토대 말라간다”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 문화예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재정 투입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합쳐도 전체 국가 예산의 1.2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현재의 재정 규모로는 문화선진국을 지향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케이(K)컬처가 한국의 주요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토대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발언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